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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당은 그 동안 여러 공공기관, 기업체로부터 다수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성실한 회신을 통해
의뢰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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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노동] 노조 전임자 임명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지자체와 지자체의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노조 전임자와 관련하여 “ 시장은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1 명의 전임자를 인정한다 …
[ 공공기관 ]
[행정] 처분금지가처분과 산지일사사용허가 관련 (2017년)
질의요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자문요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의…
[ 공공기관 ]
[행정]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관련 (2016년)
질의요지 :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와의 사이에 토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이 된 경우 보상금…
[ 공공기관 ]
[민사] 저작권, 초상권 침해 관련 (2009년)
질의요지 : 지자체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기침법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이미지로 검색된 사진을 이용해 홍보자료로 사용하였는바 , 이에 대해 관련 신문사…
[ 공공기관 ]
[행정] 토지사용승낙 철회와 사업계획승인 취소 관련 (2019년)
질의요지 :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장부지 권리자들의 토지사용승낙 철회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이하 ‘ 중기지원법 ’ 이라 함 ) 제 37 조 제 …
[ 공공기관 ]
[행정] 지장물에 대한 보상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느티나무와 관련하여 해당 마을의 새마을회가 30 여 년 전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 공공기관 ]
[민사] 기부채납 재산 권리 주장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재단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재단 소유의 재산을 지자체에 기부함에 있어 절차 등의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
[ 기업체 ]
[행정]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부담금에 관한 지위 승계 관련 (2016년)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이 부담금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자문요…
[ 공공기관 ]
[행정] 사용승인된 용도변경허가 취소 관련 (2019년)
질의요지 :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용도변경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행정청은 일정한 경…
[ 공공기관 ]
[행정] 행정처분 근거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관련(2016년)
질의요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 자 문요지 :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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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213-6633 / 216-1300
FAX 031- 213-6635
안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0 304호 (관양동 평촌샤르망2)
TEL 031-476-0000,/ 476-1000
FAX 031- 47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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