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가사 사건은 가족 및 친족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동의 권리 고양,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호주제의 폐지 등 최근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크게 신분에 관한 사건(결혼과 이혼, 입양과 파양, 친자관계 존부 확인 등) 및 상속에 관한 사건(상속승인·포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으로 구별됩니다. 가사 사건은 신분상의 다툼과 재산상의 다툼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애증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원은 가능한 한 조정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그 동안 여러 건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어 왔고, 지금도 여러 건의 가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무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으로 형성되는 부부는 우리 사회의 세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전통 관념이 흔들리면서 이혼하는 부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이혼 의사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혼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청구권의 존부, 위자료의 수액, 재산분할의 정도와 방식, 양육권의 소재 등입니다.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하지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입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개별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감정의 대립을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사건처리 이혼을 단순히 법률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심리적인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력합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분할 청구,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청구하는 유류분 청구 등이 있습니다. 유언이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생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서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다양한 분야의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증을 모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특정후견) 등으로 이용 대상자 및 범위를 넓히고, 이용자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등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지능력에 대한 감정 등의 입증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상담을 통하여 후견심판 인용에 관한 가능성 판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안내, 심판의 대리 등, 심판의 모든 과정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