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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당은 그 동안 여러 공공기관, 기업체로부터 다수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성실한 회신을 통해
의뢰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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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2021년)
법무법인 마당은 2021. 5.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 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원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
[ 공공기관 ]
[행정]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관련 (2020년)
질의요지 :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자문요지 : 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 지목변경 , …
[ 공공기관 ]
[행정] 상생협력방안 제안서 관련 (2015년)
질의요지 : 지자체에 대한 일반 기업의 상생협력방안 제안서는 , 용수관로가 해당 지자체를 경유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약하여 용수를 공급받고 해당 지자체 주민을 …
[ 공공기관 ]
[행정]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관련 (2018년)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떠한지 . 자문요지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 25 조 제 1 …
[ 공공기관 ]
[행정] 하천법위반 원상복구처분 상대방 관련 (2015년)
질의요지 : 하천법 제 33 조 제 1 항을 위반 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공작물 설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하는 것인지 , 공작물을 점유…
[ 공공기관 ]
[행정] 액비의 농경지 살포 관련 (2014년)
질의요지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살포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
[ 공공기관 ]
[행정] 산지전용 복구공사 관련 (2018년)
질의요지 : 산지전용을 받았다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무단반출한 자연석을 산지전용지에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여부 자문요지 : …
[ 공공기관 ]
[행정]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2016년)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함 ) 제 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중간처리업 ) 허가…
[ 공공기관 ]
[행정] 하천공사시 기존 매설 지장물의 이설비용 부담 주체 관련 (2015년)
질 의요지 : 전기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등은 하천법 제 33 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고 ,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을 부여…
[ 공공기관 ]
[행정] 개간비 보상 관련 (2015년)
질의요지 : 공익사업 대상 지역의 개간비 보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와 마을 사람들의 확인 ( 대부 기간 중에 개간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만으로 민원인에…
[ 공공기관 ]
[행정] 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자체 소속 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전세금 관련 대출받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준다면 법적 문제점은 …
[ 공공기관 ]
[행정] 행정재산 불법전대 관련 (2009년)
질의요지 :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제 3 자에게 전대했을 시 누가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부과시점 …
[ 공공기관 ]
[민사] 바이크대회 배상책임 관련 (2009년)
질의요지 : 지자체가 지자체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바이크 대회를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 행사주관과 경기진행은 또 다른 민간회사가 하기로 한 경우 대회 중 …
[ 공공기관 ]
[민사] 담배화재 손해배상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 화재안전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담배가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공공기관 ]
[민사] 사용승낙서 철회 관련 (2008년)
질의요지 :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계약한 진입도로 예정 토지 2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나 후에 매수인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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