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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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경기일보 칼럼 박승득 분묘기지권.pdf (356.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6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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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박승득 변호사가 2021. 4. 28.자 경기일보에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과 달리 분묘기지권의 취득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