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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당은 2008년부터 경기일보사에 매주 1회 법률 칼럼을 게재하여
전문 법률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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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우리 법무법인 이준행 변호사가 2021. 5. 19.자 경기일보에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형사] 불륜 목적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21. 5. 12.자 경기일보 지면에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남성 A는 남편(C)이 있는 여성 B와 바람을 피우고 있 습니다. 어느 날 …
[민사]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사용료 내야 한다
우리 법무법인 김종훈 변호사가 2021. 5. 5.자 경기일보에 발표한 칼럼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료 지급을 청구받은 날 로부터 비로…
[민사]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우리 법무법인 박승득 변호사가 2021. 4. 28.자 경기일보에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과…
[민사]수탁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21. 04. 21.자 경기일보지면에 "수탁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죄 성립 여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
[민사]사실상 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
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21. 04. 14.자 경기일보지면에 "사실상 도로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한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
[민사]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21. 04. 07. 자 경기일보지면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
[민사]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우리 법무법인 이준행 변호사가 2021. 03. 31.자 경기일보지면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민사]국.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21. 03. 24.자 경기일보지면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
[민사]회사의 기부행위
우리 법무법인 김종훈 변호사가 2021. 03. 16.자 경기일보지면에 "회사의 기부행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형사]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표현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우리 법무법인 박승득 변호사가 2021. 03. 11.자 경기일보지면에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표현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임금]임금지급약정의 일부 무효
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21. 03. 02.자 경기일보지면에 "임금지급약정의 일부 무효"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민사]비법인 단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21. 02. 25.자 경기일보지면에 "비법인 단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
[형사]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피압수자 참여권보장
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21. 02. 17.자 경기일보지면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피압수자 참여권보장"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
[형사]카카오톡 대화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우리 법무법인 이준행 변호사가 2021. 02. 03.자 경기일보지면에 "카카오톡 대화와 명예훼손죄, 모욕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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