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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부동산을 이중으로 저당잡으면 배임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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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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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20. 09. 02.자 경기일보지면에 "부동산을 이중으로 저당잡으면 배임죄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