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동산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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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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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경기일보 이준행. 동산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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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준행 변호사가 2020. 05. 06.자 경기일보지면에 "동산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