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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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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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경기일보 박승득.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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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박승득 변호사가 2020. 09. 23.자 경기일보지면에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