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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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9첨부파일
- 2016.11.08.경기일보 심갑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나.pdf (418.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9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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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16. 11. 08.자 경기일보지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