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

생생마당

LAWFIRM MADANG

[] [형법]부동산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첨부파일

본문

우리 법무법인 이준행 변호사가 2023. 5. 24. 자 경기일보지면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