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허위신고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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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35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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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25. 1. 23. 자 경기일보지면에
"허위신고과 위계공부집행방해죄"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