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은 2021. 5.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 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원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연구소 직원으로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호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A 연구소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회사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핵심은 ‘직장 안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 사안의 기록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안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 직원들 상호간의 분쟁에 불과할 뿐 어느 일방이 직장 안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힌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상호 논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비록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 연구소의 인사규정에 따른 친절공정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와 같은 노동법적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송무와 자문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노동법 관련 이슈로 고민 중인 고객 여러분들은 법무법인 마당의 문을 두드려 그 해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은 본건 건축물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사용승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합니다)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용승인의 원인행위인 건축허가가 그 신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 건축허가 명의자 측의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무효 내지 취소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위 토지이동 신청은 그 원인의 소멸로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잘못 입력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 법무법인 박승득 변호사가 2024. 12. 12. 자 경기일보지면에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여부"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24. 12. 05. 자 경기일보지면에 

"'부재중전화'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실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성명, 주소, 사건번호 등을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실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대여금) 양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성명, 주소, 사건번호 등을 생략하였습니다.

대여 약정이나 대여 일자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